폐지 대신 공제 확대에 “이재명세” 野, 24일 당차원 공개토론회 개최 與 “野거부땐 증시 폭락 우려” 압박
동아일보DB.
“월요일이 걱정된다. 제발 오늘이라도 금투세 폐지 발표해라.”
“이재명과 민주당이 금투세를 시행하면 국민 심판을 받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블로그에 주말 동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주식 투자자들의 댓글이 쏟아졌다. 6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한국 증시도 약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금투세라도 폐지하라는 항의가 빗발친 것. 앞서 당 대표 회담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요구했으나, 이 대표는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추가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금투세 기본 공제한도를 연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국민의힘도 총공세에 나서 이 대표를 압박했다. 박상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부자에게 중과세해야 한다’라는 민주당의 오랜 전통적 기조를 거스르기 어려운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제 민주당도 오래된 낡은 신념을 뚫고 청년과 개미 투자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용기를 낼 때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유예를 넘어 폐지까지 결심하라”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결심과 함께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전날 “올해 정기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막지 못한다면 당장 내년 증시는 폭락할 것”이라고 이 대표 압박에 가세했다.
이를 두고 최근 민주당이 연일 한 대표를 향해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 발의를 압박하면서 여권 내 갈등을 자극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국민의힘이 역공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가 끝난 뒤인 24일 당 차원의 금투세 관련 공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그동안 금투세 폐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온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민주당 내 의원들과 지도부 일각의 (금투세에 대한) 분위기가 변하고 있다”며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반전을 만들어 보겠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