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분수령] 교육부 “내년 증원 번복 불가”에도 수시 접수 시작되자 불안감 커져
9일 의대 39곳을 포함해 전국 대학의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교육부는 내년도 모집인원 변경은 “수험생 소송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하지만 의사단체가 “2025학년도 증원 유예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데 이어 여당 일각에서도 내년도 증원 재검토 주장이 나오면서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내년도 증원을 재검토하려면 당장 수시 일정을 연기할 수밖에 없는데 수험생들이 집행정지 가처분 등을 신청하면 저희가 이길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일정 연기 시 수험생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만큼 본재판에서도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사단체에서 2017년 포항 지진,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입시가 미뤄진 사례를 거론하는 것을 두고선 “천재지변 발생 시 수험생 안전을 위해 내린 결정으로 지금과는 다르다”고 했다. 또 “12월 13일이 수시 발표라 시간이 있다고 하는데 원서 접수 직후부터 논술과 필기 등 다양한 전형이 진행된다”고도 했다.
또 고등교육법에서 수험생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입학연도 1년 10개월 전까지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했음에도 올해 초 의대 증원 발표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한 데 이어 막판까지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것에 답답함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많다. 일부 수험생 사이에선 “지금 상황을 보면 내년도에 증원이 유지될지도 불확실하다. 올해 ‘올인’해서 의대에 꼭 가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