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의료계 합류해야 협의체 출발 가능”

여야 원내대표-국회의장 첫 회동
대통령실 “의료계 최대한 설득 필요”
의협 “의대증원 재검토가 참여 조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가 9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 주재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첫 회동에서 기념 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세 사람은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동참해야 한다. 함께 의료계 설득에 노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사진공동취재단

여야가 9일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동참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함께 의료계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의료계를 최대한 설득해 여야의정 협의체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료계가 ‘2025,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참여 전제 조건으로 내건 상황에서 여야정 모두 의료계의 합류가 있어야 협의체 출발이 가능하다고 밝힌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에서 “의대 증원 백지화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복귀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025학년도 증원 재검토에 대해선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2026학년도는 “의료계가 협의체에 참여하면 증원 ‘0명’부터 논의할 수도 있다”며 협상 여지가 있음을 내비쳤다.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협의체 구성을 위한 첫 회동을 했다. 추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일 중요한 것은 의료계 참여”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문제 해결에 추석 전후로 더 집중해야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계에서도 참여를 검토 중”이라며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소환 등 사법적 대응을 신중하게 해달라”고 했다. 의협 전현직 간부가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의료계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의협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의 조건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용산 “2026학년 증원 ‘0명’도 논의 가능” 한동훈 “전공의 소환 신중해야”

[의료공백 분수령] 與野政, 의료계에 협의체 합류 설득
野 “의사단체와 대화-타협이 먼저”
추석 연휴전 협의체 첫 회의 추진
교수단체 “의제 제한 없으면 참여”

여야 원내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해 9일 처음 머리를 맞댄 자리에서 의사들의 합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확인한 것은 결국 의사들이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으면 해결책을 도출하기 힘들다는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도 “당사자인 의사가 빠진 협의체에는 부정적”이라는 입장이다.

여야의정 협의체를 먼저 제안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추석 연휴 전에 협의체 첫 회의를 해야 한다며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전공의협회 등 의사단체들을 접촉해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의사단체와의 대화와 타협이 먼저”라며 정부 여당을 향해 진정성 있는 설득을 촉구했다. 다만 민주당은 2025학년도 정원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대통령실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는 협상의 여지를 열어 두면서도 2025학년도 증원 유예는 불가 방침이 확고해 방법론을 둘러싼 입장 차가 여전한 상황이다.

● 여야정 “의료계 협의체 참여가 먼저”

대통령실 관계자는 2026학년도 증원 문제에 대해 “의료계가 협의체에 참여하면 증원 ‘0명’부터 논의할 수도 있다. 의료계도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했으면 한다”며 협상의 여지를 열어놨다. 2026학년도 증원 유예를 약속한 것은 아니지만 의료계가 협의체에 참여하면 정원 유예 문제도 대화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의료계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 요구엔 “9일부터 이미 대입 수시 접수가 시작돼 대입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은 “여야의정 협의체 주체는 여당”이라며 의료계 설득 책임의 공을 여당에 돌렸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2026학년도 증원 규모를 0명으로 전면 유예하는 게 가능하냐’는 질문에 “재검토를 하겠다. (의료계 등이) 원점에서 (논의하자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여당은 의사단체들이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주력했다.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의 대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야당까지 포함된 협의체이기 때문에 의료계 입장에서 충분한 발언과 논의가 보장된 구조”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특히 정부를 향해서도 “전공의에 대한 소환 등 사법적 대응을 신중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의사단체들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처분 즉각 소급 취소 및 사법 처리 위협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데, 한 대표가 이 같은 목소리를 대신 전달해 준 셈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의료계가 호응할 수 있는 메시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압박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당 지도부에 의료계와 직접 접촉해 대화 참여를 설득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으로 본인도 의사단체들과 전화 통화 등으로 소통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여당 의원이 연락해 ‘정부에서 나오는 얘기와 여당 의견은 다르다’는 말을 전해왔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의사들과의 대화에 방점을 찍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연한 자세로 대화하고 서로 양보해야 문제가 해결된다. 강공으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의사들이 하루빨리 병원에 복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치킨게임으로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그러한 일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2025학년도 정원 문제도 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굳이 2025년도 의대 정원 재검토를 할 수 없다고 못 박아 의료계의 대화 테이블 참여를 가로막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 의대교수협의회 “의제 제한 안 달면 참여 가능”

의대 교수 단체인 전의교협 관계자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 달라는 제안이 왔지만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에 제한을 둔 상태로는 대화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의교협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논의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면 전의교협도 대화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 백지화가 대화의 전제조건이라는 의협보다는 다소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여당은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측에 “꼭 의료계가 먼저 단일안을 제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 발 물러선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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