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9월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결과 초·중·고 학생 정신건강 전반적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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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기기 사용 등으로 잠을 못자고 무기력한 상태에 빠진 초등학생이 늘어나는 등 청소년의 정신건강 지표가 악화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기본계획)’를 시행했으나 청소년 정신건강이 오히려 나빠진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청소년 정신건강에 더 큰 지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세계 자살예방의 날인 10일 발표한 ‘학생의 정신건강 실태와 향후 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5년(2019~2023년)간 실시한 기본계획이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정신건강검사 및 취약학생 지원을 강화했지만 초·중·고 학생의 정신건강 관련 지표는 전반적으로 악화됐다는 셈이다.
중·고등학생의 ‘자살충동 경험률’은 2019년 13.11%에서 2023년 13.47%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자살시도 경험률’도 3.99%에서 2023년 5.26%로 높아졌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무기력감 경험률’은 증가하고 ‘적정 수면시간 충족률’은 감소해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드러났다. ‘불행한 청소년’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된 양상이다.
초등학생 ‘무기력감 경험률’은 2017년 2.50%에서 2021년 3.94%까지 증가했다. ‘적정수면시간 충족률’의 경우 2021년 51.65%, 2023년 51.95%로 2019년 이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스마트폰 등 인터넷 이용시간이 청소년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최근 복수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이 직접적으로 자살 충동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심리적인 우울감 증가시켜 간접적으로 자살충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초등학생의 하루 2시간 이상 게임·인터넷 사용률은 기본계획 수립 전 25.3%에서 수립 후 36.3%로 증가했다. 중·고등학생도 67.7%에서 87.3%로 크게 늘었다.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를 상설 기구화하고 충분한 인력과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현재 연간 10억원 수준의 국고보조금으로는 방문지원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하기 역부족이란 것이다.
아울러 학교가 관심군으로 선정한 학생의 학부모에게 전문기관 연계 등 후속조치를 권고할 경우, 부모에게 이행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지금은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 20~30%는 전문기관 연계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