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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곽노현 고소에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고발 안 하나”

입력 | 2024-09-10 11:39:00

곽노현, 교육감 출마 비판한 한동훈 고소
한동훈, 곽노현 비판한 민주당 기사 공유
한 “곽노현 등장은 최악의 비교육적 장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자신을 고소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고발하나”라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곽 전 교육감의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를 비판한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곽노현 씨가 저를 고발한다고 한다. 그런데, 저분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고발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저는 어제 곽 전 교육감에 대해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뭘 해서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걸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이냐’ ‘다른 범죄도 아니고 상대 후보를 돈으로 매수한 것 아니냐. 곽노현 씨의 등장은 근래 역사 기록이 될 만한 최악의 비교육적 장면’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앞서 곽 전 교육감은 자신을 비난한 한 대표가 지방교육자치법 46조 2항을 위반했다며 이날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정당의 대표자나 간부 등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곽 전 교육감은 지난 2012년 선거 비리로 징역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했지만, 내달 열리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당선 무효로 인한 선거 보전 비용 30여 억원은 아직 반납하지 않은채 출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 대표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교육감 선거 자체를 최악 정쟁의 늪으로 빠트리는 행동”이라며 “일단 30억부터 회수한 다음 곽노현 씨가 출마하는 것 자체를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야권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곽 전 교육감을 겨냥해 “당신으로서야 지난 법원 판결이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출마는 시민의 상식선에서 볼 때 여러모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