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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이번주 처리 가능성…의대정원 원점 재검토”

입력 | 2024-09-10 11:42:00

“필리버스터 가능성 등 여러 변수 고려해 고민중”
“정부·여당, 여야의정 협의체 관련 전향적 입장 밝혀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9.10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이번 주 지역화폐법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동시에 김건희 특검법도에 본회의에 상정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아울러 의료대란과 관련해 정부에 재차 사과를 요구하고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이 전향적 입장을 조속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지역 화폐법은 이번 주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그 이외 추가 법안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어떤 법안을 올릴지 확정되지는 않았다”며 “지역화폐법도 여당이 강하게 반발해서 필리버스터 가능성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서 고민 중”이라고 했다.

이어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동시에 상정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에서 시급성이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새로 발의한 법안에 선거법 위반이 추가됐는데 이와 관련해 공소시효가 6개월 후에 만료되기 때문에 추석 전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노 원내대변인은 “12일 본회의가 열리는 것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날 대정부 질의가 있다”며 “거기서 법안이 상정될 수 있을지는 국회의장 판단이라 설득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원내대변인은 또한 의료대란과 관련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가동하자는 제안에 공식적으로는 합의했지만, 아직 중요한 주체인 의료계 참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당은 의료계가 요구하는 대통령의 사과, 관련자 문책,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가 여야의정 협의를 실질적으로 가동시킬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이 이와 관련해 전향적 입장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