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일자리를 지원하는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근로자가 사라지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고용률이 10년째 내리막을 걸으면서다. 최근 정부가 장애인 기업 수를 20만 개로 늘리는 ‘장애인 고용 육성책’을 발표했지만, 정작 관련 공공기관은 흐름에 역주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23.7%였던 공단의 장애인 고용률은 지난해 11.6%로 떨어지면서 반토막 났다. 20%대였던 장애인 고용률은 2018년 14.2%로 10%대로 진입한 뒤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한 자릿수에 근접해 가고 있다.
공단은 ‘특정업무직의 증가’가 원인이라고 해명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비장애인 기간제 직원 등이 특정업무직으로 편입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특정업무직의 업무를 살펴보면 시설 정비, 경비, 미화, 운전, 수영장 안전요원 등 단순 운영 및 사업 지원 업무가 많아 장애인 고용이 어려운 분야라는 해명에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시험으로 공단에 들어오는 일반직 5급 역시 장애인 고용률이 10년 새 12.7%에서 9.9%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교사직 장애인 고용률도 23.4%에서 11.3%로 반토막 나며 다른 직군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공단의 장애인 고용률이 하락하는 동안 국내 전체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체의 고용률은 꾸준히 증가했다. 고용노동부의 ‘의무고용사업체 장애인 고용 현황’에 따르면 2014년 2.5%였던 장애인 고용률은 지난해 3.2%로 올랐다. 김 의원은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 활성화에 지원 기관이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고용률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