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의장 “김건희 특검법 19일 처리” 제안에…與 “본회의는 26일”

정청래 등 야당 법사위원 “한시 빨리 통과시키는 게 국민 열망”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해 “야당이 법안 처리 시기를 좀 유연하게 하는 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며 “특검법안 등은 추석 연휴 이후인 19일 처리되도록 여야가 협의해 달라”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야가) 26일 본회의 개최 의사 일정을 합의했는데, 갑자기 또 19일 일정을 추가해서 협의토록 한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을 한시라도 빨리 통과시키라는 게 국민적 열망과 요구”라며 우 의장을 압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9.11.

우 의장은 11일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김건희 특검법 등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이 19일 처리되도록 여야가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지금으로선 비상 상황에 집중해야 한다. 이제 비로소 여야의정 간 대화의 가능성이 생겼고, 기대감이 생기고 있다”며 “의정 갈등 해결이 우선”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국민 불안을 키워선 안 된다”며 “정부도, 국회도 국민의 요구라는 공동 목표를 기준으로 야당이 (김건희, 채 상병) 특검에 대해 한 발 물러서고, 대통령과 정부도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로 협의체를 조속히 출범해 의정 갈등을 해결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제418회국회(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퇴장 속에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9.11/뉴스1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11일 법사위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제3자 특별검사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당초 민주당은 12일 본회의에서 3개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우 의장이 19일 처리를 제안하면서 본회의 상정은 추석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유상범 국민의힘 간사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제418회국회(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에게 여야 입장을 전달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4.9.11/뉴스1

추 원내대표는 우 의장의 제안에 대해 “본회의 대정부 질문 있는 날인 12일에 법안 처리를 하지 않기로 의사결정 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26일 목요일 본회의 개최 의사 일정을 합의한 바 있는데, 갑자기 또 19일 일정을 추가해서 협의토록 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12일 본회의 처리 압박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국회는 민주당 의총장이 아니다”라며 “의사일정은 여야 교섭단체 간의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정하는 것이고, 거기에 국회의장께서 마지막 결심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제418회국회(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유상범 간사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채해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동의할 수 없다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정회를 선언한 뒤 이석하고 있다. 2024.9.11/뉴스1

반면 정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당 이건태, 장경태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재차 우 의장 압박에 나섰다.

정 위원장은 “제가 국회 일을 하면서 (법사위 내) 안건조정위원회까지 시급하게 마친 법안을 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사례는 처음 들었다”면서 “매우 당황스럽고 경악스럽기까지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채 상병 특검법을 한시라도 빨리 통과시키라는 게 국민적 열망과 요구”라며 “의장 개인의 판단으로 올리지 않는다면 의장에 대한 국민적 평가도 좋지 않을 것으로 염려된다”고 했다.

박 의원도 “의장은 국민의 마음을 살펴야 한다, 국민을 바라보고 결정해 주셔야 한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