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수도권으로 많이 옮겨…충청 강원 더 어려워” “군의관 공보의 등 파견 인력 신상 털기, 명백한 범죄 행위”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 의정부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을 방문, 응급 의료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9.4
대통령실은 11일 전국 17개 시도의 주요 병원으로 비서관을 보내 건의사항을 청취한 결과 “새롭게 제기된 사항이나 건의 사항은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고, 추석 응급의료 특별대책의 내용이나 의료 개혁 과제와 중복되는 부분은 홍보와 안내를 통해서 상세히 알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8개 수석실의 비서관과 행정관이 지난 5일부터 어제(10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의 대학병원과 중소병원을 각 1개씩 34개 병원을 방문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응급 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아 의료 현장에서 생명과 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을 격려하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려고 간 것”이라고 방문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충청권과 강원권 응급의료기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관계자는 “충청권과 강원권 인력이 수도권 스카우트 대상자여서 (최근 수도권 병원으로) 많이 옮겼다”면서 “최근 일부 시간 진료 제한이 있던 5개 병원이 다 충청권”이라고 했다.
또 이 관계자는 “최근 병원 간 인력 유치 경쟁으로 인한 연쇄적 이탈, 재정 압박 등을 호소하며 군의관과 공보의 파견을 요청한 곳이 많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상환 기간을 더 유예해줄 것을 요청한 곳이 많았다고 전했다. ‘해당 병원에서 수련을 받은 군의관이나 공보의를 파견해달라’거나 ‘파견 인력이 업무를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지원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아울러 의료진들은 “병원들이 의료인의 진료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을 절실하게 건의했다”면서 “민사상의 소송 문제는 배상 책임을 배상보험 (가입을 통해) 책임을 축소시키는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형사적인 부분은 감면 조항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대면 소환 조사를 최대한 자제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배후 진료(응급실 처치 뒤 후속으로 이뤄지는 최종 치료 과정)의 문제, 저수가의 문제, 환자의 대형병원 및 수도권 병원 선호와 쏠림, 민형사상 책임을 우려한 환자 인수 기피, 소방과 병원 간의 환자 진단과 분류상 이견으로 인한 원활한 환자 이송의 어려움 등은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부터 누적된 문제라는 의견”이라며 “특히 과도하게 전공의에 의존해 온 문제가 집단행동을 계기로 부각된 것이므로 이번 기회에 치유해야 한다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여야의정 협의체 의제로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데 대해서는 “의료계가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한 대표의) 진정성 있는 호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