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은 준비 다돼…관건, 의료계 참여” “‘2000명’ 틀렸다면 새 답 가져와야 논의” “군의관, 가이드라인 마련·배후진료 배치”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신건강혁신위원회 개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6.26.[서울=뉴시스]
대통령실은 11일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시점에 대해 “의료계 일부 단체는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기도 하다”며 “추석 전에 극적인 자리가 만들어지면 더할 나위 없겠고, 결국 의료계 반응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연합뉴스TV ‘뉴스워치’에 출연해 “지난주 금요일(6일) 여야의정 협의체가 제안돼 여야정은 준비가 다 돼있는 상황이고, 관건은 의료계가 들어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사회수석은 “의료계가 병원 경영진, 교수, 봉직의, 개원의, 전공의, 의대생 등 굉장히 다양하게 펼쳐져 있고 단체나 기관들이 많다”며 “하나하나를 당과 협의해가면서 접촉해가고 있고, 일부 단체는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결정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관련 입장 변화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 변화는 사실 없었다”며 “초기부터 의대 정원을 발표한 후에 ‘대안을 가지고 논의하자’ 줄기차게 얘기해왔다”고 답했다.
장 수석은 다만 ‘원점 회귀’가 아닌 ‘대안 토론’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2000명이라는 것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 과학적 근거를 만들어서 의료계와 협의 노력을 한 결과로 나온 답인데, 이 답이 틀렸다면 새로운 답을 가지고 와야 논의가 가능하다”며 “그냥 ‘원점으로 돌려라’ ‘없던 거로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장 수석은 ‘응급실 근무 의사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서는 “의료진이 영향을 받게 돼 현장을 떠나거나 진료가 위축되면 국민들한테 피해가 오게 된다”며 “집단행동 초기부터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했는데 계속 경찰에 고발하고 수사의뢰해서 엄정하게 조치해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응급의료 현장 상황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갑자기 몸이 아프면 굉장히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국민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큰 게 사실”이라면서도 “의료체계가 붕괴된다거나 마비될 지경이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하고, 정부가 긴장감을 가지고 매일매일 현장상황을 체크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고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연휴가 가장 중요하다. 가용한 자원을 적극 투입해서 응급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달라”며 “응급, 분만, 소아, 중증 필수의료진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법적 리스크도 빨리 법안을 통과시켜서 현장 불안감이나 우려가 없도록 하는 그런 걸 빨리 추진하자”고 밝혔다고 장 수석은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