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분수령] 응급의료사고 면책 등 입법도 추진 야당은 “전공의협-의협 참여해야”
“의료단체가 얼마 이상 참여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기엔 상황이 절박하지 않나. 많은 의료단체가 참여하지 않아도 추석 전에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발해야 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1일 경남 양산부산대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의료단체가 일단 들어와 보고 수긍한다는 결론이 나오기 어렵다 싶으면 탈퇴해도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일부 의사단체가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기 시작하면 다른 주요 의사단체들도 움직일 것이란 기대를 내비치며 추석 연휴 전 의료계 참여를 통한 여야의정 협의체 추진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야당 핵심 관계자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사협회 등 핵심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협의체가 출발해야 한다”며 일부 단체만으로 출범하는 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참여할) 의료단체 숫자를 제한할 생각이 없다”라면서 “일단 와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시작하자는 것이다. 대화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란 희망을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응급실 수요가 몰리는 추석 전까지 협의체를 출범시키지 못하면 자신이 제안한 협의체 동력이 약화되고 정부·여당을 향한 의료 공백 비판 여론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의료계의 숙원인 응급, 분만 등 고위험 필수의료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형을 면제해 주거나 감경해 주는 ‘입법 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주당 최대 88시간인 전공의 근무시간을 축소하고,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당을 기존 월 100만 원보다 상향하는 내용도 패키지에 담을 예정이다.
정부 측에서는 협의체에 한 총리가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과 정부도 물밑에서 의료계와 접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의사단체들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요구에는 거듭 불가능하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단체들이 대화 테이블에서 주장하는 것을 들어줄 수는 있지만 정식 협상 의제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에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해선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2026학년도 정원은 합리적으로 추계하며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보건복지부 장차관 문책이 필요하다고 ‘3대 요구안’을 제시하면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