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증원 백지화 불가능…수험생 학부모 못받아들여” “전공의 이탈 상당 수준 회복”…“장기화 대비 플랜B 플랜C 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12일 의료개혁과 관련, 의료계가 대통령 사과와 관련자 문책을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는 데 대해 “사과하거나 문책하는 것은 오히려 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일축했다.
장 수석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모든 개혁은 반발이나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2025학년도 의대증원 백지화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그는 “수능 원서접수도 지난주에 끝났고, 9월 9일부터는 수시모집에 들어가 있다”며 “입시단계에 넘어온 이 사안을 다시 되돌리거나 조정을 하자는 것은 현장에 있는 수험생이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안”이라고 했다.
다만 “여야의정협의체라는 대화의 장이 열려 있으니까 전제조건 없이 들어와서 자유롭게 내놓고 대화를 해 보자라는 게 저희의 입장”이라며 “(의사) 단체가 (협의체에) 들어와서 주장을 하면 거기(2025학년도 정원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의견교환이 가능하다”고 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전국에 7만 개 넘는 의료기관이 있는데, 가장 상위층인 47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 인력이 이탈돼 있는 상황이라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속 관리를 해 왔다. 이탈 초기에 비해서는 상당 수준 회복이 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평시가 100%라면 중환자실 입원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88%까지 올라와 있다”며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회복이 돼가고 있다”고 했다.
응급실 위기에 대해서도 “응급실 뺑뺑이가 전공의 이탈로 인해서 지금 발생한 것이냐. 물론 거기에 어려움을 더한 건 사실이지만 구조적인 문제였다”며 “의사수 부족, 특히 전문의가 부족한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 과제 중에 필수의료분야에 전문의들이 전공하고 여기서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수가도 높이고, 법적인 보호장치도 마련하는 게 의료계의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장 수석은 “개혁을 하면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문제 해결방안들을 서로 찾아가면서 가고 있다”면서 “의료계에서도 의대정원 문제를 뺀 나머지 의료개혁 과제, 수가를 높이고,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무너진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고, 거기에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하는 부분은 다 동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