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이용 예매’ 관계 없이 암표 팔면 처벌 추진
CJ CGV ·물고기뮤직
국민권익위원회가 매크로(자동 반복) 프로그램 사용 여부과 관계 없이 암표를 팔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 가수 임영웅 콘서트 입장권의 암표 가격이 500만 원까지 치솟는 등 암표 거래가 확산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권익위는 공연·스포츠 입장권 부정거래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문체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권익위는 권고안에서 부정 판매의 기준을 ‘입장권 정가’로 규정해 이보다 높은 금액으로 재판매하면 부정 판매로 간주하도록 했다. 암표 신고 처리를 담당할 적정 기관을 지정할 것도 함께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