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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심우정 검찰총장 임명… 野 동의 없는 30명째

입력 | 2024-09-13 03:00:00

김복형 헌법재판관 임명안도 재가
헌재 ‘중도보수성향’ 6명으로 늘듯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심우정 검찰총장(사진)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에서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후보자는 30명으로 늘어났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은 심우정 검찰총장 및 김복형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심 총장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향해 “빌런”이라고 부르고 정 위원장은 “여러분은 악당의 꼬붕이냐”고 반발하면서 회의는 파행으로 끝났다. 심 총장의 청문보고서는 논의하지도 못했다.

윤 대통령은 10일 국회에 11일까지 심 총장의 청문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보고서 재송부가 이뤄지지 않자 이날 임명안을 재가한 것이다. 이원석 총장이 13일 퇴임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달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재판관의 후임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한 김 재판관의 인사청문회는 10일 큰 논란 없이 마무리됐다. 전날(11일)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법조계에선 김 재판관의 임명으로 헌재의 중도·보수 성향 재판관이 6명으로 늘어나 중도·보수 우위 구도가 강화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