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25년 백지화 쉽지 않다는 것 알아” “뉘앙스 차이…논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도이치 유죄 “김건희 처벌대상 보기 어려워”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북한 그리고 통일 포럼 : 북한 경제와 대외관계 평가‘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08.26.서울=뉴시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년도 의대 증원 문제를 여야의정 협의체 의제로 삼을 수 있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인 것과 관련 “당정이 큰 차이를 만들어내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에서 “(한 대표도) 2025년부터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2025년 의대 증원 논의에 대한) 뉘앙스의 차이를 바깥에서 더 큰 차이로 인식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짚었다.
이어 “2025년 (증원 규모를) 변화시키지 않겠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 대표나 한 총리나 다 비슷할 것”이라며 “(협의체에서) 논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방조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외에도 굉장히 여러 명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중에서 관여 정도가 제일 심한 한 명만 기소가 된 것”이라며 “(사건에) 연관된 사람 중에서 방조범으로 처벌될 정도가 몇 명이냐의 부분은 별개 문제”라고 말했다.
야당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에는 “이미 사실관계가 다 나와서 법률적인 판단만 남은 상황”이라며 “특검으로 가기에는 적절치 않은 사안이다. 상식적인 수사기관이 있음에도 매번 모든 사건을 특검으로 가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실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사건에) 관여가 있으면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다”며 “특검이 아니라 검찰에 수사를 맡겨서 행여라도 무혐의가 나오게 된다면 비법률적인 입장에서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