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사전예방 할 수 있는 제도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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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거래, 시세조정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조사건수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진행한 불공정거래 조사건수는 154건으로 전년 119건보다 30%가량 늘어났다.
불공정거래 조사건수는 2020년 94건에서 2021년 80건으로 줄었으나 2022년 119건, 2023년 154건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조치별로 구분하면 과징금이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사기관 통보 41건, 검찰 고발 31건이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불공정거래 수법이 나날이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함은 물론, 국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상당히 크다”며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고 반복적인 불공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