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9.19/뉴스1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통일하지 말자”고 주장하면서 시작된 논란이 전·현 정권 간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20일 대통령실은 전날 임 전 실장의 발언에 대해 “북한 정권의 뜻에 동조하는 의견과 유사하다”며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받아쳤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같은 날 ‘기존 평화 담론과 통일 담론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을 겨냥해서도 “(문재인 정부가) 말로만 ‘전쟁이 끝났다. 평화가 왔다’면서 미국과 전 세계에 로비하러 다닌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반면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자유의 북진’을 주장하며 대화를 포기하고 사실상 흡수통일 의지를 피력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 용산 “북에 동조” vs 文 “흡수통일로 상황 악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 수행 중 기자들과 만나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고 의무”라며 “그런 의지가 없다면 반헌법적인 발상”이라고 밝혔다. 이날 앞서 임 전 실장이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비현실적 통일 논의를 접어두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 반박한 것. 이 관계자는 또 “(임 전 실장의 발언은) 이제 우리도 통일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북한이 과연 통일을 포기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일성이 (고려 연방제를) 주창할 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주한미군이 나가면 연방제가 가능하다고 전제조건을 건 적이 있다”며 “따라서 이런 두 가지 전제조건에 동조하는 세력은 북한 정권의 뜻에 동조하는 그런 의견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지난 정부를 돌이켜 보면 종전선언을 줄기차게 주장했던 것 같다”며 “그러나 실제로 북한의 힘에 대해 어떤 물리적 대응을 마련하느냐에 대한 준비는 허술해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방식으로 북한과 대화만 하며 평화를 지키겠다는 평화론이라면 현실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은 “(지금이) 한국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이 첨예한 대결구도의 최전선에 서면서 한반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신냉전의 화약고가 되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지금처럼 (북한과) 대화를 외면하고 대결 노선만 고집하면 언젠가 북-미 대화가 재개될 때 지붕만 쳐다보는 우를 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 “두 국가 수용론은 탈북민 포기” 비판
전문가들은 임 전 실장의 두 국가 수용론 및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한 헌법 3조 삭제 또는 개정 주장이 “탈북민을 우리 정부가 보호할 법적 근거를 없애고 영구 분단으로 이어지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땅을 우리 영토로 볼 헌법적 근거를 없애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남북 단절 조치를 이어가는 데 대한 전·현 정권 간 입장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그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대중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지낸 강인덕 전 장관은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전·현 정부가 정쟁을 벌이는 건 보기 좋은 모양새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