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9.20. [서울=뉴시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검찰의 구형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억지 기소, 진술 조작, 공소장 변경, 방어권 침해, 객관의무 위반 등 상상을 초월하는 불공정·불법 수사와 기괴한 말과 논리로 이 대표를 말 그대로 ‘사냥’했다”며 “온갖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수사를 해놓고 뻔뻔하게도 무도한 형량을 구형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의 구형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검찰 스스로가 사회적 흉기이자 암적 존재임을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대책위 차원에서 검찰의 사건 조작 의혹에 대한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사법적 정의의 구현이야말로 사필귀정”이라며 법원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김연주 대변인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면 반드시 법의 심판을 통해 바로잡혀져야 하는 것이 순리”라며 “앞으로 사법부는 오로지 증거와 팩트, 법리에 의거해 빠르게 결론을 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도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한다”며 “법원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당내에서 대선 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친명계 핵심 관계자는 “양형 기준이 있기 때문에 판사들도 검찰의 보여주기식 구형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친명 중진 의원은 “지지층은 오히려 더 결집할 것”이라며 “재판에서 무죄 또는 검찰 구형보다 한참 수위가 약한 결과가 선고될 경우 검찰의 ‘정치보복’에 대한 국민 반발이 확산되고, 결과적으로 이 대표 지지율이 오르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비명계 관계자는 “구형이 예상보다 세게 나온 만큼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당장 야권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이 대표의 대세론에 영향을 주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