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등 “계엄령때 국회 사전 동의” 당내서도 “근거없이 공포정치” 우려 與 “서울의 봄 아닌 이재명의 봄” “李 사법리스크 희석용” 강력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계엄령 선포 요건을 강화하는 이른바 ‘계엄 빙자 친위 쿠데타 방지법’(계엄령법, 국가배상법) 발의에 나섰다. 당내에서도 “계엄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의혹만을 토대로 본격적인 법 개정까지 나선 것. 국민의힘은 “음모론으로 법을 만드는 격”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전시 아니면 국회 사전 동의 받아야”
野 “계엄 가능성 원천 차단”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김병주 김민석 의원(왼쪽부터)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 동의하에서만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및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이른바 ‘계엄 빙자 친위 쿠데타 방지법’을 발의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두 개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핵심 지도부와 내용을 공유해왔다”며 “민주당 역점 법안으로 당론화함과 동시에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18일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병주 최고위원의 계엄 의혹 제기 이후 한 달 동안 공세를 이어왔다. 이 대표도 1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에서 “자꾸 계엄 얘기가 나온다”며 공개적으로 계엄령을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당내에서도 확실한 근거 없이 공포 정치를 확산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계엄 의혹을 계속 무리하게 끌고 가다간 자칫 김건희 특검법 등 주요 이슈가 묻힐 수 있다”며 “결정적인 증거 없이 장기화할수록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했다.
● 與 “이재명 사법리스크, 희석용” 반발
與 “특검법 이탈표 걱정 없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운데)가 20일 당 회의를 마친 뒤 원내지도부와 함께 이동하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전날 야당이 강행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국회 재표결 전망에 대해 “(당내) 이탈표에 대해 전혀 걱정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단순 의혹 제기를 넘어 법 개정까지 공언하는 것은 음모론에 편승해 괴담 정치를 이어나가겠다는 선포와 다름없다”며 “곧 현실로 다가올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희석하기 위한 돌파구이자 초조함의 발로일 뿐”이라고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