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2025년 입학 정원은 변경 어려워” 입장 재확인 ‘대통령 사과·책임자 문책’ 野 요구에는 “의료개혁 필요성 가려”
정부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는다면 2026학년도 입학 정원은 제로베이스에서 검토가 가능하지만 2025학년도 정원은 조정할 수 없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또 야당과 의료계가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석연휴 기간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기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2024.9.18 뉴스1
조 장관은 ‘의료계 단체가 여럿인데 합리적인 하나의 대안을 가져오라는 건 굉장히 모호한 것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정부가 말한 단일안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대략 의료계에서 생각하는 안을 제출해 주시면 논의가 가능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의료계의 반발로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서도 “추석 이전에 출범을 목표로 했는데 잘 추진되지 않았다”며 “정부도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의료계에서 참여한다면 협의체 구성 형식에 상관없이 정부도 대화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최근 야당이 협의체 구성 전제조건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나 관계자 문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참여하겠다고 하는 건 의료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가리는 면이 있다”면서 “의료개혁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 야당도 동의했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는 충분히 협의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의료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가 공개적으로 거취를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18일 오후 서울 시내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로 환자와 보호자 등이 지나고 있다. 2024.9.18 뉴스1
조 장관은 또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응급실 대란’과 관련해선 “주무장관으로서 송구하다”면서도 “응급실 미수용 문제는 의료계 집단 행동 이전부터 있었던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계가 ‘추석 연휴는 잘 넘겼지만 문제는 지금부터’라고 지적하는 데 대해 “전공의들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의료개혁 과제를 착실히 추진하겠다”며 “복귀가 늦어질 것을 대비해 응급실 수용 능력과 진료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인력 채용을 위해 국가가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응급실만 중요한 게 아니라 배후 진료도 중요하다”며 “배후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주요한 수술이나 마취에 대한 수가 인상도 하고 병원 간의 이송 전원 체계도 점검해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을 전문 인력 중심으로 운영해 과도한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는 것과 함께 중증 위주로 병상을 가동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위해 연간 최대 3조 원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전공의가 빨리 복귀를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 장관은 아울러 “건강보험 재정으로 전공의 수련이나 지역 인프라 확충에는 5년 동안 10조 원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며 “건보 재정에 준비금 27조 원 정도가 있는데 이 돈으로 충분히 활용하고 지원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