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프로그램 설치하려 몰려”
형사 사건 절차 전자화를 위해 도입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이 개통 첫날 접속이 지연되는 등 장애가 발생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이 19일 합동 개통한 차세대 킥스에서 일부 사용자들에게 접속 장애 등 문제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공소장 상신과 벌·과금 수납 등 업무가 한때 지연됐다. 법무부와 검찰은 “일부 사용자들이 필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 생긴 문제”라고 설명했다. 차세대 킥스를 이용하려면 400MB(메가바이트) 용량의 필수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데, 개통 첫날 오전 9시에 이를 설치하려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 20분가량 접속 지연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같은 날 오후에도 서버 메모리에 과부하가 걸렸다. 검찰은 직원들에게 필수 프로그램 설치를 다시 안내하거나 원격 제어를 통해 설치를 지원했다. 차세대 킥스 도입은 △형사사법 절차의 완전 전자화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확대 △기존 노후 킥스 개편을 목표로 2021년 12월부터 추진됐다. 법원의 형사전자소송 시스템이 구축돼 차세대 킥스와 연동되는 2025년 6월부터는 모든 형사 사법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