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두 국가론’을 수용하자는 자신의 주장을 두고 정치권의 설전이 이어지자 23일 “가치와 지향만을 남긴 채 통일을 봉인하고 두 국가 체제로 살면서 평화롭게 오고 가며 협력하자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인가”라고 재차 입장을 밝혔다.
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상에서 현실로 전환하자. 통일을 얘기해도 좋을만큼 평화가 정착되고 교류와 협력이 일상으로 자리잡은 후에 그 때 미래 세대가 판단하자는 게 이상한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야말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에 정확하게 동조하고 있다”며 “양쪽 모두 상대를 공공연히 주적이라 부르고 일체의 대화없이 대립과 갈등으로만 치닫고 있으니 이를 ‘적대적 두 국가’ 상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 전 실장은 “민주당이 다시 집권하면 예전처럼 남북간 대화가 재개되고 비핵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도 대단한 오산이다. 평화공존과 협력을 위한 프로세스는 훨씬 더 복잡해졌다”며 “상대의 변화와 한반도 주변 환경에 대해 깊고 진지한 고민이 더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미국 대선 후에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북미 대화가 진행되면 한국은 설 자리가 없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임 전 실장은 이달 19일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하지 말자”며 “(대한민국과 북한)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말했다. 그는 “비현실적인 통일 논의는 접어두자. 더 이상 당위와 관성으로 통일을 이야기하지 말자”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된 헌법 3조 삭제 또는 개정, 국가보안법 폐지·통일부 정리 등을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의 발언에 여권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주장은 북한 김정은이 하는 내용”이라며 “주사파 종북 주장하다가 말이 바뀌는 것이야말로 이런 분들의 실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저 주장대로라면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거기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동북공정식으로 북한을 차지하려 해도 우리는 구경만 해야 한다는 말”이라며 “북한이 무너질 때 중·러에 내줘도 되냐고 국민들에게 물어보라. 동북공정도 아니고 종북공정하자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들이 과연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존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과거의 미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본인들이 어디에 서 있는지, 국민과 헌법 앞에서 분명히 밝힐 때가 왔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에서는 “개인 의견일 뿐”이라며 선 긋기에 나섰다. 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22일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비판돼야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설득할지언정 동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