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공백’ 틈 노리고…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BAT, 11월 국내 출시

대부분 국가 규제… 韓, 연초만 담배

글로벌 담배회사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그룹이 합성 니코틴을 이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를 11월 국내에 출시한다. 최근 ‘노마드’라는 이름으로 상표권을 출원했다. BAT는 ‘던힐’, ‘글로’ 등 연초·전자담배 브랜드로 국내 소비자에게 알려진 회사다.

BAT가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출시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이는 합성 니코틴이 세금 등 담배 관련 각종 규제를 받지 않는 국내의 상황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로 포함한 것만 담배로 인정된다. 화학물질로 만든 합성 니코틴 담배는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고 미성년자도 접근이 상대적으로 쉽다. BAT는 5월 입장문을 통해 “합성 니코틴 제품은 세금 및 부담금에 대한 절약분이 발생할 경우 이를 소비자 혜택으로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세계 대다수의 국가에서 합성 니코틴을 규제한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한국을 포함한 5개국만 합성 니코틴을 규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일본은 전자담배를 의약품으로 분류해 별도로 관리하고, 튀르키예와 멕시코는 전자담배 판매를 아예 금지하고 있다. 한국과 콜롬비아만 규제로부터 자유롭다. 합성 니코틴은 대부분 전자담배 형태로 소비된다.

현재 국회에서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해 합성 니코틴을 규제하자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 답보 상태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