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서 누가 되든 中 견제 심화… 韓, 핵심 파트너 돼야”

대한상의-한미협회 콘퍼런스 개최
“반도체 對中제재, AI 분야로 확대”
“배터리 공급망서 中 의존도 낮춰야”

미국 대선을 40여 일 앞둔 가운데 반도체와 배터리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 관련 정책 향방을 면밀히 살펴보고 시나리오별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배터리 분야에서 양당 후보의 의견 차이가 극명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미협회는 23일 대한상의에서 ‘美 대선 결과 시나리오에 따른 한미 산업협력 지형 변화’ 콘퍼런스를 공동 개최했다. 반도체, 배터리 분야 전문가 및 기업인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미국의 대중 제재가 인공지능(AI) 분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현행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의 변화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과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당선 시 칩스법은 2027년 일몰 이후 연장이 어려울 수도 있다. 해외 기업이 보조금을 받을 경우 조건인 가드레일 조항도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는 칩스법을 차세대 산업 분야로 더욱 확대하는 가운데 ‘칩4 동맹’ 같은 동맹들의 협력을 강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고성능 AI 전용 메모리칩과 선행 기술, 표준 및 로드맵 설정 등 제반 분야에서 미국의 대체 불가능한 핵심 파트너 위치를 점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혜택 축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 이날 화상으로 토론에 참석한 ‘배터리 전쟁’의 저자 루카스 베드나르스키는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면 전기차 세액공제 정책을 유지하고 추가 전동화 지원도 확대되겠지만 트럼프 후보는 전기차 관련 보조금 폐지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다”며 “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봐야겠지만 전반적으로 전동화 속도를 늦출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정경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지속가능미래기술연구본부장은 “누가 당선되더라도 중국 소재에 대한 견제는 심해질 것”이라며 “기술 개발을 통해 배터리 분야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