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결심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09.20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를 상정했다. 검사가 증거 해석이나 법률 적용 등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과 자격정지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편파적인 수사와 기소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는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입맛대로 검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고 반박했다.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청문회를 다음 달 2일 개최하는 내용의 조사계획서도 이날 법사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채택됐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9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조사했다. 민주당은 박 검사 외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을 수사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도 추진하고 있다. 또 민주당에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검찰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파상공세를 펼치는 형국이다.
이는 검찰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뒤 벌어진 일들이다. 30일에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검찰의 구형도 예정돼 있다. 이런 시점에 민주당이 검찰을 견제하는 법안과 검사 탄핵안을 일제히 밀어붙인 것은 그 내용이 타당한지를 떠나 누가 봐도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의석수를 앞세워 이 대표를 수사하고 기소한 검찰에 보복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