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바엔 새집 더 짓지”…노후 임대아파트 수선비용 ‘연 2조’ 쓴다

2015년 3000억→올해 1.6조…2027년부터 매년 2조 예상
재건축 추진 난항…윤종군 의원 “재정지원 근거 마련할 것”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윤종군 의원실 제공)

최근 3년간 노후 임대주택 수선유지 및 시설개선 비용에 1조 원 이상 지출됐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LH 건설임대 87만 가구 중 20년 이상 된 임대주택은 19만 가구, 30년이 넘은 곳도 10만 5000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이 노후화되면서 수선유지 및 시설개선 비용도 급증하고 있다. 2015년 3000억(3259억 원) 규모였던 시설개선 비용은 계속 늘어 올해는 1조 6000억 원 규모로 5배 이상 급증했다. 이런 추세라면 2027부터는 한 해에 2조 원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LH는 노후임대주택 정비사업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실정이다.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입주자들을 위한 종합적인 이주대책이 필요하며 공공임대 건설에 따른 사업 손실 발생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국가 재정지원 없이는 사업추진이 어렵다.

윤종군 의원은 “주거약자의 주거복지 강화와 도심 내 신규주택 공급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재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