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적용 안받는 사내대출 급증
사내 대출 규모 4년새 74% 늘어… 직장인 1명당 작년 평균 3511만원
금융기관 안거쳐 통계 반영 안돼
공기관 33곳 한도초과 등 기준 위반
주택자금 마련을 위해 1억2000만 원의 사내대출을 이용한 직장인 김모 씨(32)는 지난달부터 월급여의 약 90만 원씩을 고스란히 사내대출 상환금으로 쓰고 있다. 김 씨는 “주택자금 마련을 위해 금융권 대출을 최대 한도 3억5000만 원 정도 받은 것에 더해 사내대출까지 끌어 썼다”며 “저축은 전혀 못하고 있고, 생활비 지출도 절반 이하로 크게 줄인 상황”이라고 했다.
● ‘통계 밖 사내대출’ 올해만 1조 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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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사내대출은 정부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만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금융 규제 적용도 받지 않는다. DSR은 ‘은행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과 같은 법령에 근거해 은행 등 금융사를 통해 적용되는데, 사내대출은 이 영역 밖에 있는 셈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사내 기금을 통한 대출은 은행 등 금융사를 통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가 자체 규정을 가지고 대출 규모를 제한하지 않는 한 규제 적용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가운데 ‘숨겨진 부채’인 사내대출에 대해서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내대출 역시 금융권 대출과 마찬가지로 원리금 상환 부담을 키워 소비를 위축시키는데,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이를 고려해 금융당국은 전체 DSR 산정을 좀 더 보수적으로 하거나, 보증기관의 사내대출 보증 한도를 제한하는 등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공공기관 33곳 사내대출 관련 정부 지침 위반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