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안전 위협하는 경우 조정 필요”
한동훈(가운데)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발언하고 있다. 2024.09.26. 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면허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속하는 차다.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길거리를 보면 아주 어린 학생들이나 운전면허를 갖고 있지 않은 분들도 사실상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 같다. 그리고 그로 인한 치명적인 교통사고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무면허 운전자 사고 비율도 면허 차량보다 14배나 높다”고 우려했다.
한 대표는 “산업을 규제하는 것, 산업의 발전을 억제하는 것은 저희 당 철학과는 맞지 않다. 그렇지만 국민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라며 “법을 준수하는 산업의 활성화 장려하되 이를 어기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는 공존을 위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새로운 규제를 부과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현행 도로교통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대여 사업자의 면허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엄격한 조치를 취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