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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추천 한석훈 인권위원 선출안 본회의 부결…野몫 이숙진은 가결

입력 | 2024-09-26 15:35:00

뉴시스


국민의힘이 추천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사기를 당했다”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인사를 견제한 것”이라고 맞섰다. 이 여파로 본회의가 일시 정회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298명 가운데 찬성 119명, 반대 173명, 무효 6명으로 부결됐다. 야당에서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이 추천한 이숙진 전 여성가족부 차관의 인권위 상임위원 선출안은 재석 298명 중 찬성 281명, 반대 14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됐다.

투표 결과가 발표된 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합의한 인사 처리가 되지 않았다”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야당 측에 항의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사전에 각각 여야가 추천한 인사를 한 명씩 위원으로 선출하기로 협의했는데, 이런 합의 정신이 뒤집혔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의원들의 자유 투표”라며 맞섰다.

결국 본회의는 오후 3시 15분경 일시 정회했고 3시 48분경 속개됐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에서 “저는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지난 이틀에 걸쳐서 오늘 본회의에 대해 의사일정을 상세하게 협의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 한석훈 후보자와 이숙진 후보자에 대해서 양당이 공히 합의해서 선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섭단체는 도대체 왜 필요한가, 여야 합의는 도대체 왜 필요한가”라며 “단 한 가지의 약속도 지킬 수 없는데 우리가 우리 국회에서 공존할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 사태에 대해 저는 심심한 유감을 표하면서 이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직후 의사진행발언에 나서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인사에 대해서는 국회가 당연히 견제하고 비판해야 한다”면서 “한석훈 후보자가 마땅하지 않다, 부적절하다는 의사를 국민 대신해서 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가 발언하는 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기꾼”라고 연호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맞춰 “윤석열”을 외치며 맞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