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8년 협정… 2002년 공동탐사 중단 협정 만료 4년 앞두고 연장 여부 주목
석유와 가스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제주 남쪽 대륙붕 ‘7광구’에 대한 공동개발을 논의하는 한일 공동위원회가 27일 열린다. 한일은 1978년 7광구를 공동개발하는 협정을 맺었지만 2002년 일본이 경제성이 없다면서 공동탐사를 중단했고, 그 뒤 개발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
도쿄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는 마지막 회의 이후 39년 만, 공동탐사 중단 뒤 22년 만이다. 기존 공동개발 협정은 2028년 6월 종료된다. 그런 만큼 이를 연장할지에 대한 양국 입장이 이번에 어느 정도 확인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 1970년 7광구를 단독 개발하기 위해 선점했지만 일본이 반발해 한일은 1978년 공동개발 협정을 맺었다. 다만 일본은 2002년 “경제성이 없다”며 공동 탐사를 중단했고, 협정엔 양국이 공동으로 시추, 탐사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기에 우리 탐사에도 제동이 걸렸다. 앞서 미국 우드로윌슨센터는 7광구 일대에 천연가스가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 석유가 미국 매장량의 4.5배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협정이 연장되지 않고 종료된다면 7광구 관할권 대부분이 일본에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국제법 전문가 사이에서 나온다. 협정 체결 당시 대륙붕 관할권이 ‘대륙붕과 연결된 영토를 가진 국가’에 있다고 판단한 국제사법재판소가 1985년 이후엔 ‘더 가까운 국가’에 있다고 보고 있어서다. 한국과 연결된 7광구는 거리상으로 일본과 더 가깝다. 이에 일본이 내년에 협정을 종료한 뒤 단독 개발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있다. 다만 협정이 종료될 경우 7광구 관할권을 주장하는 중국이 일대를 분쟁화할 가능성도 큰 만큼 일본이 한국과의 공동개발 협정을 포기하기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