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능인력 5년내 10만명 확보 가족에겐 출입국-체류 편의 제공 비자 발급 규모 ‘사전공표제’ 강화
정부가 장기 체류 외국인 300만 명 시대를 앞두고 우수 외국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톱티어(Top-Tier) 비자’와 ‘청년 드림 비자’를 신설한다. 합리적인 외국 인력 유치를 위해 비자 발급 규모 사전 공표 제도도 보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가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전문·기능인력을 5년 내로 10만 명 이상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미래 먹거리인 인공지능(AI)과 양자기술, 우주항공산업 등 첨단 분야 최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톱티어 비자를 신설한다. 세계 최상위권 대학에서 이공계 학위를 취득하거나 같은 수준의 기업, 연구소에 재직한 외국 인재 등이 대상이다. 이들 가족에게도 출입국 및 체류 편의가 제공된다. 정부는 6·25전쟁 유엔 참전국과 주요 경제협력국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드림 비자’도 신설한다. 이들에게 취업과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해 ‘친한파’ 육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수요를) 유추하고 (인력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9.26/뉴스1
정부는 경제계가 바라는 비자 운영 방안을 실제 제도로 구현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합동 심의기구’도 신설한다. 인구 감소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 발전 전략에 맞게 외국 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광역형 비자’도 구현한다. 이민 2세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지 않아도 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장기체류 예정인 외국인들에게 입국 전 사회통합 교육을 제공하는 등 이민자 사회통합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우수 외국 인력 도입 확대가 우리 국민 일자리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올해 시범 운영 중인 ‘비자 발급 규모 사전공표제’도 강화한다. 외국 인력 도입으로 특정 산업에서 국민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난다면 그 분야를 ‘모니터링 분야’로 지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외국 인력의 불법 체류나 범죄 행위가 다수 확인되면 비자 발급 규모를 축소하고 발급 요건을 강화하는 등 즉각 대응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송유근 기자 bi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