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디올백 내주 불기소 처분] 주가조작 핵심인물과 40차례 연락 “金여사만 빠지는 상황” 주포 편지도
디올백 수수 의혹 외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의 처분이 늦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처분 시기를 늦추며 오히려 논란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의 전주(錢主)로 참여했다는 의혹이 골자다. 앞서 검찰은 2021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주가조작의 컨트롤타워로 여겨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을 기소했다. 이들에 대해선 지난해 1심 판결이 났고, 이달 12일 항소심에서 9명의 피고인 전원이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이다.
그동안 검찰은 김 여사와 비슷한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또 다른 전주 손모 씨의 선고 결과 등을 본 뒤 처분 방향을 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손 씨는 1심에서 주가조작 가담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추가됐고, 2심 재판 결과 방조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법조계에서는 손 씨의 방조 혐의를 인정한 2심 재판부의 결과가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 및 기소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주가조작의 ‘주포’로 여겨진 김모 씨가 다른 공범에게 쓴 편지에서 “김 여사가 (기소에서) 빠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거나, 또 다른 공범 민모 씨가 김 여사에게 “매도 타이밍을 다시 알려주겠다”며 문자메시지를 보낸 내용도 알려지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박탈된 상황이라 처분 방향과 시기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