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자료사진) 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중소기업에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과제 36건 중 21건(58.3%)에서 개발에 실패하거나 개발에 성공하고도 적용할 현장을 못 찾아 도입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정부 자금을 지원받아 혁신기술을 확보해 공기업이나 공공기관과 계약하도록 하는 사업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총 과제비 233억7299만 원 중 157억2889원어치에 해당한다.
27일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실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에서 2015년부터 현재까지 과제가 완료된 36건 중 인공지능(AI) 건설안전용 액션캠, 친환경 방화문 등 15건은 개발에 실패했고, 국민보급형 공동주택용 무동력 비상탈출장치 등 7건은 적용 가능 현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구매를 않기로 했다.
개발, 구매 실패 과제 중 정부 자금을 환수 조치한 사례는 없다. LH 측은 엄태영 의원실에 “개발에 실패한 경우도 다양한 연구·개발을 위해 과정 중심으로 정성평가했고 성실히 수행했다고 인정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구매 포기 과제와 관련해서는 “올해부터는 현장에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고 업체에 개발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엄태영 의원은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본금까지 투입되는 연구개발 사업이 당초 사업 취지를 살리지 못할 뿐 아니라 혈세가 낭비되는 실정”이라며 “기술 개발에 매진한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밀착관리제로 실패를 줄이고 연구성과 활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