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日 새 총리에 ‘온건파’ 이시바… 한일관계 ‘나머지 반 잔’ 채워야

AP/뉴시스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이 어제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을 새 총재로 선출했다. 3년간 재임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뒤를 잇는 이시바 총재는 다음 달 1일 국회 표결을 거쳐 총리에 오른다. 당내 파벌 정치에서 비주류의 길을 걷다가 5번째 도전에 성공한 이시바 총재는 온건파로 분류된다. 2017년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두고 “한국이 납득할 때까지 사죄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보수적인 자민당 안에서 차별화된 역사 인식을 지닌 인물로 통한다.

이시바 총재는 윤석열 정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시바 총재는 선거를 앞두고 출간한 책에서 “한일 관계가 윤석열 대통령의 명확한 리더십으로 극적으로 개선됐고, 일본에는 호기”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하지만 새 총리의 이런 인식이 보수 파벌이 강한 자민당에서 어떤 구체적인 조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과거를 묻고 미래를 중시한다’는 뜻에서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고강도 주문 아래 진행된 측면이 있지만, 한일 양국의 경제안보 이익에 부합하는 선택이었다. 그때 한국은 “물잔의 절반을 채웠으니 나머지 절반은 일본이 채우라”며 선제적 양보 조치를 내놓았다. 강제징용 배상금 판결에 대해 내놓은 제3자 변제안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기시다 총리마저 나머지 절반을 채우는 노력이 턱없이 부족했다. 온건파로, 한국의 역사적 아픔을 이해하고, 할 말은 하는 정치인이란 평가를 받는 이시바 총재지만 총리로서 어떤 선택을 할지는 두고 봐야 알 수 있다.

방위상을 지내며 군사 분야에 정통한 이시바 총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처럼 아시아판 다자안보협력체 결성을 주장해 왔다. 중국의 팽창을 겨냥한 것으로, 한국의 동참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사안이다. 한국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나섰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은 물론이고 풀지 못한 과거사를 감안할 때 서두를 이유가 없다. 이시바 총재는 일본 헌법을 개정해 군대 보유를 명시하자는 주장도 펴왔다. 일본의 군사 대국화는 한국으로선 동의할 수 없는 일이다.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새 일본 총리가 탄생함에 따라 우리 정부도 일본 전략을 재점검할 것이다. 철저한 국익의 관점과 국민들의 역사 감정을 종합해서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일이다. 윤 대통령의 이른바 ‘통 큰 양보’가 부적절했다는 국민 의견도 많다. 현 정부의 몇몇 인사는 대일 관계 및 과거사를 놓고 눈살 찌푸리게 하는 의견을 내 논란을 키웠다. 일본의 정권 교체기를 맞아 정부의 안정적인 상황 관리가 더 중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