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안 보이는 의료공백] 정부, 10조 투입 상급병원 구조전환 중증 진료 비중 50%→70% 단계 확대 중환자실 입원료 수가도 50% 높여
정부가 3년간 10조 원을 투입해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와 중증질환 치료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3500억 원을 투입해 중증 암, 심·뇌혈관 등 난도가 높은 910개 수술과 이를 위한 마취료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를 50% 인상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27일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사업 추진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달 지역·필수의료에 투입하기로 한 20조 원에 더해 의료개혁에 총 30조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먼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현재 50%에서 7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올린다. 현재 중증환자 비율이 낮아 단기간에 중증 진료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기 어려운 병원은 일정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중환자실 수가는 현행의 50%인 하루 30만 원을, 2∼4인실 입원료도 현행 수가의 50%인 하루 7만5000원을 가산한다. 이 같은 입원 수가 개선에 총 6700억 원을 투입한다.
상급종합병원이 과도하게 병상 확보와 진료량에 집중하지 않도록 일반 병상은 5∼15% 축소한다. 지역과 병상 수준에 따라 축소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어린이 병상, 응급 병상 등은 축소하지 않고 필수적인 진료 기능은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현재 40% 수준인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비중을 20%로 낮춰 전문의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날 발표에는 전공의 비중을 낮추는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가 수련생으로서 의미 있는 수련을 할 수 있도록 수련 환경을 개선한다”며 “다기관 협력 수련의 모델을 통해 전공의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낮춰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 등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앞으로 3년간 매년 3조3000억 원씩 약 10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 달 2일부터 시범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다만 의료기관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연말 이후까지 신청 기간을 넉넉히 둘 계획이다. 참여 병원에 대한 지원은 내년 실적 평가를 거쳐 2026년부터 이뤄진다.
의료계에선 정부 공언만큼 재정 투입이 실현될지 불투명하고 건강보험 재정 악화 우려에 전문의 확충도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