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 의원,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 공개 58곳은 소아과 의원 전무…18곳은 1개 뿐 소아과 51.9%, 산부인과 49.8%가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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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과와 산부인과 병·의원이 지역 내 1개도 없는 시군구가 전국에 17곳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산부인과를 진료과목으로 신고한 병원급 의료기관과 표시과목이 소아과인 의원급 의료기관이 1곳도 없는 곳은 25곳이다.
이 중 경기 연천군, 강원 고성군, 양양군, 평창군, 화천군, 충북 영동군, 전북 무주군, 임실군, 장수군, 전남 곡성군, 구례군, 대구 군위군, 경북 영양군, 울릉군, 청송군, 경남 산청군, 하동군 등 17개 시군구에는 산부인과와 소아과를 진료과목으로 신고한 병원, 표시과목을 산부인과와 소아과로 한 의원이 1곳도 없다.
각 지자체별 소아과 병·의원 수를 보면 경기 924개, 서울 578개, 인천 213개, 부산 270개, 경남 226개, 대구 196개, 경북 130개, 전북 110개, 충남 104개, 광주와 대전 각각 92개, 강원과 충북 각각 78개, 전남 71개, 울산 65개, 제주 43개, 세종 32개 등이다.
소아과 전체 병·의원은 총 3302개인데 수도권에 51.9%인 1715개가 쏠려 있는 것이다. 의원급으로 한정하면 59%가 수도권 집중 현상을 보였다.
1차 의료 이용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소아과의 경우 의원급 소아과가 없는 지역은 58곳, 시군구 단위에 소아과 의원이 1개만 있는 곳은 18곳이다.
지자체별 산부인과 병·의원 수는 서울 514개, 경기 463개, 부산 168개, 대구 124개, 경남 118개, 인천 105개, 경북 100개, 전북 89개, 광주 76개, 충남 70개, 충북 68개, 대전과 전남 각각 65개, 강원 59개, 울산 50개, 제주 29개, 세종 10개 등이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 중이다.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와 고위험 산모·통합치료센터 등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별도 센터를 지정하고 설치비·유지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분만에 대한 지역 수가, 안전정책 수가를 도입했다. 또 고위험 분만 수가는 200% 가산하고 있다.
또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최대 보상 한도를 3000만원에서 3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 중증소아·응급 관련 중환자실 입원료 및 전담 전문의 수가 인상, 중증소아 응급실 수가 개선, 야간·심야 소아 병의원 진료 수가 보상 등 소아 진료 관련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281개 수술 항목에 대한 소아 연령 가산은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확대한다. 소아과 전공의와 소아 분야 전임의에게는 수련 보조 수당도 지급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