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태양광사업 비리 등 국가재정범죄를 2년 간 집중수사해 약 1220억 원 규모의 비리를 적발하고 관련 공직자 등 130여 명을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2년 간 국가재정범죄 사범 136명을 입건하고 이 중 8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이 수사 중인 재정 피해 규모는 1222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은 다양한 유형의 국가재정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범정부 전문인력 30여 명이 모여 2022년 9월 30일 서울북부지검에서 출범했다.
검찰에 따르면 감사원의 수사 의뢰를 받은 ‘새만금 태양광 비리 의혹’과 ‘안면도 태양광 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8명이 구속됐다. 새만금 의혹은 한국수력원자력과 현대글로벌이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함께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의 단장이 용역비 등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정관계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이다.
검찰은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 태양광발전소를 지으려는 업체가 태안군 공무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에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업체 실운영자 이모 씨와 태안군 고위공무원 박모 씨를 구속기소했고,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서기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산업부 과장을 지낸 전모 씨는 2019년 1월 이 씨에 유리한 유권해석을 내려 횡령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김모 전 과장은 이 씨를 전 씨에 소개시켜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허위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태양광 금융지원 대출금 수백억 원을 편취한 4명도 구속기소했다. 허위 직원을 동원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정보통신진흥기금 53억 5000만 원을 편취한 사건도 수사해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량한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공동체 존립·유지의 기초를 흔드는 국가재정 비리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해 국가재정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