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금은 안 돼’ 정서 고려해야” 금투세 유예 시사

“저도 평생 개미…주식시장 공정성 갖춘 뒤 시행 바람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News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표는 “다른 나라에도 금투세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은 하면 안 돼’ 이런 정서가 있어서 그런 점을 저희는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조만간 저희도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29일 방영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서 “주식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하고, 주식 투자자들의 손실과 수익에 대해 공정하게 부담을 안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것들이 다 되고 난 다음에나 (금투세를 시행)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금투세를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라는 진행자의 지적에 “저는 평생 개미였다. (지금은 공직자여서 주식 투자를 하지 못하지만) 아마도 제가 공직을 그만두면 다시 또 장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정말로 많은 사람이 용돈을 아껴가면서 투자도 하고 기대도 하고 하는데, 여기에 누군가가 빨대를 대고 훔쳐가는 사람이 있다. 주식시장의 불공정성”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주가 조작을 아주 우습게 한다”며 “주가를 조작해서 엄청난 시장 혼란을 불러와도 수사도 잘 안 하고 덮어버리고 이러니 이걸 어떻게 믿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산업 체제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투자가 늘어야 된다”며 “주식시장을 선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한 제도를 갖춰놓은 다음에야 금투세를 시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금투세와 관련한 당론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다음 주에 금투세 관련 의원총회를 한 번 더 진행한 이후 방향과 결론에 관한 조속한 당의 입장 정리가 있을 것”이라며 “주식시장 불확실성에 가장 안 좋은 것이 불확실성을 오래 끄는 것이라 결론을 빨리 내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