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카지노 영업장 신설, 시간총량제 도입”

강원랜드, 카지노 규제 개선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틀 마련

강원랜드가 9월 5일 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카지노 영업제한 사항에 대한 변경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카지노영업장 면적 5748㎡(약 1739평, 기존 4683평) 확대, 테이블게임 50대(기존 200대) 및 머신게임 250대(기존 1360대) 증설이 가능해졌다. 또 외국인 전용 게임구역 베팅 한도가 기존 3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그 결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4월 최철규 대표이사 직무대행이 ‘K-HIT 프로젝트 1.0’을 발표한 뒤 약 5개월 만에 거둔 카지노 규제 개선 부문 첫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강원랜드는 규제 완화로 협소한 영업면적과 게임좌석 부족이 야기했던 게임 과몰입 등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또 천문학적 규모로 증가하는 온라인 불법도박의 확산을 저지하는 것은 물론, 합법 사행산업의 활성화·양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원랜드는 향후 현행 출입일수(횟수) 기준 관리 방식인 카지노 출입관리제도를 출입시간 기준의 시간총량제로 전환하는 사항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계속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시간총량제 도입 시 카지노 이용객의 자율적인 게임시간 통제가 가능해져 게임 과몰입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고, 게임 중 휴식시간이 보장돼 주변 상가에서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어 지역 경기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랜드는 또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구(舊) 테마파크 부지를 활용해 공연장, 인피티니 풀(pool), 푸드코트 등 각종 문화·레저 시설을 짓기로 했다. 카지노와 비카지노 시설이 어우러지면 강원랜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복합리조트로 부상하게 될 전망이다. 강원랜드를 ‘가족 단위 사계절 복합레저관광지구로 재편 및 활성화’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부합하는 청사진이다.  

이번 규제 완화는 강원랜드가 위치한 폐광지역을 지역구로 둔 이철규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 가능했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효력을 2045년까지 20년 연장하고, 이후 경제 진흥 효과와 법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해 존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문화하는 데 앞장섰다. 22대 국회 임기 첫날엔 폐광이 이뤄지는 지역에 내국인 면세점 설치를 가능케 하는 폐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최철규 대행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적극적 지원과 폐광지역 주민의 염원이 한데 모여 첫 단추를 잘 꿸 수 있었다”며 “강원랜드 카지노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매출 총량, 베팅 한도, 영업시간 제한 등 남아있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jo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