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영장 9건, 올해 48건으로 급증 윤종군 의원 “국토부, 거래 교란행위 손놔”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윤종군 의원실 제공)
당근마켓을 통한 중고차 및 부동산 거래가 급증하면서 허위매물과 사기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2년 84건이던 중고차 거래 건수는 지난해 4만 6869건으로 600배가량 증가했다. 올해는 1~7월에만 4만 4551건을 기록해 반년 만에 지난해 1년간 거래 건수에 근접했다.
부동산거래 역시 2022년 7094건에서 2만 3178건으로 늘었다. 올해 1~7월은 3만 4482건을 기록해 이미 지난해 1년간 거래를 뛰어넘었다.
윤종군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이 중고차, 부동산 관련 수사를 위해 당근마켓 측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경우는 지난해 9건에 불과했지만, 올해 1~7월엔 39건에 달했다.
중고차, 부동산 외 다른 물품까지 범위를 넓히면 연간 압수수색 검증영장은 4000여 건에 달하며 이 추세면 올해는 5000건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사기 유형은 허위매물을 올려 다른 매물로 유도하거나 계약금을 받고 ‘먹튀’하는 등 문제도 심각했다.
더 문제는 중고차나 부동산의 경우 거래 규모가 큰 데 비해 안전장치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당근은 3900만 명이 가입했고 실제 이용자 수는 1900만 명가량이다.
중고차의 경우 차량 소유주 이름을 확인하는 단계를 두고 있긴 하지만, 차량 소유주가 당근 판매자 명의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차량을 등록하는 게 어렵지 않다. 가족이나 지인 등 차를 올렸다는 식으로 판매하면 되기 때문이다.
부동산은 이런 장치도 없어 미끼 매물이 많고, 부동산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끼리 거래할 경우 낭패를 볼 가능성도 크다.
윤종군 의원은 “국토부는 중고차 거래의 경우 플랫폼 거래 건수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은데, 사기행위에 대처가 될 리 없다”라며 “당근마켓과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중고차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상세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직거래 사기 피해액은 2019년 833억 원에서 2023년 1811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