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통일연, 임종석 ‘두 국가론’에 “반헌법적 행위…북한식 무력 통일방안”

2024.09.19. 뉴시스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남북 두 국가론’ 발언에 대해 “헌법 3, 4조를 위반한 반헌법적 행위”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해선 “고려연방제보다 더 적대적이고 파괴적인 북한식 새로운 무력 통일방안”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발표됐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효력이 정지된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아무 결실을 못 맺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국회 정무위원장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연구원은 임 전 실장의 발언에 대해 “헌법 제3조 영토조항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초한 평화통일을 추진한다는 제4조 등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주장”이라며 “북한의 정치적 의도에 동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통일이라는 국가 목표를 버리는 것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 나쁜 선택”이라며 “통일을 포기하고 평화를 얻자는 주장은 근거가 없고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하지 말자. (대한민국과 북한)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여권에서는 김 위원장이 올 초 남북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니라 ‘전쟁 중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적대적 두 국가론’에 발맞춘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통일연은 김 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해 “민족 분열을 영구화하겠다는 것으로 반민족 반통일 반역사 반평화적 폭거”라며 “남한을 파괴해 영토 편입하겠다는 핵무력에 의한 통일론이다. 고려연방제보다 더 적대적이고 더 파괴적인 북한식 새로운 무력 통일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은 대남 적개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대한민국을 동족이 아닌 적대적, 주적으로 규정하는 두 국가론을 주장한다”며 “남북 간 체제경쟁에서 북한의 패배 선언”이라고 밝혔다. 북한 간부들과 주민들 사이에서 한류와 대남동경 풍조가 퍼지면서 정권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통일연은 2018년 이뤄진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했다”며 “핵문제 해결 없이는 어느 것 하나 실천될 수 없는 내용을 합의한 바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한홍 의원은 “임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은커녕 김 위원장의 주장을 그대로 옮기며 확성기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며 “반통일 세력의 방해에도 헌법 정신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