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숙박업 규제 완화… 내국인도 이용 허용을”

한경협, ‘30대 규제 개선’ 요청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회원사 의견 수렴을 거쳐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30대 규제 개선 과제’를 정부 부처에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경협은 관광진흥법에 ‘공유숙박업’을 신설해 국내 업체들이 내외국인 구분 없이 손님을 받을 수 있게 허가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법은 국내 공유숙박업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영업하도록 하고 있어 생태계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형마트 유통 규제와 관련해 ‘공휴일 휴업’ 의무 조항을 지방자치단체별 권한으로 변경하고 영업금지 시간 중 온라인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한경협은 “온라인이 소매유통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알리, 테무 등 중국 저가 온라인 쇼핑몰로부터의 위협이 거세지는데 시대착오적인 오프라인 유통업 규제들이 우리 유통산업의 동반 침체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협은 또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한 영상 원본 활용을 허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현행 법규상 모자이크(가명 처리)한 영상정보만 학습에 활용할 수 있어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경협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원본 영상 활용을 금지하지 않고 데이터 유출 시에만 법적 책임을 묻는다”고 설명했다.



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