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잇단 사망사고… 안전평가 추락 33%가 철도기관

5년새 C등급 추락 공공기관 9곳중
코레일 등 철도사업장 3곳 차지
서교공 등 평가대상 제외 안전 사각
올해 감전 등 철도 산재 사망 6명… “경영평가서 안전 비율 확대해야”

올해 6월과 7월 서울교통공사에서 잇따라 근로자 감전 사망 사고가 난 데 이어 8월에는 서울 구로역에서 작업 중이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 2명이 열차에 치여 숨졌다. 지난달 4일에는 전북 익산역 외벽 도색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올해 철도와 지하철 등 철도 사업장에서만 6명이 숨지면서 ‘안전관리 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최근 5년 새 철도 관련 공공기관의 안전관리가 심각한 수준으로 곤두박질치며 근로자 안전, 나아가 국민의 이동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우수→미흡’ 3곳 중 1곳은 철도 기관

지난달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총 173개 공공기관 가운데 안전관리 등급이 2019년 A등급(우수)에서 지난해 C등급(미흡) 이하로 떨어진 곳은 9곳이었다. 이 가운데 코레일과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SR, 국가철도공단 등 3곳이 철도 관련 기관으로 확인됐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는 S(매우 우수)부터 E(매우 미흡)까지 6단계로 나뉜다.

코레일은 2020년 B등급으로 떨어진 뒤 3년 연속 C등급을 받았다. SR도 2020년 B등급으로 내려간 뒤 지난해 C등급으로 추락했다. 보고서는 SR에 대해 “전년도 대비 등급이 떨어지는 등 전체 추이가 하락 중이며 지속적인 관심 및 관리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국가철도공단은 2020년부터 4년 연속 C등급에 머물고 있다. 국가철도공단은 지난해 사고사망 예방, 감소 성과를 측정하는 ‘안전보건 성과’ 분야에서 가장 낮은 E등급을 받았다. 보고서는 국가철도공단에 대해 “안전 활동에 소극적이며 안전경영 체계 도입과 이행이 필요한 단계”라고 평가했다.

● “경영평가에서 안전평가 비율 확대해야”

철도 관련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올해 철도 사업장 산재 사망 사고는 △서울교통공사 연신내역 전기실 배전반 감전 사망(1명) △서울교통공사 삼각지역 환기구 집진기 설치 사전 작업 중 감전 사망(1명) △신분당선 양재역 유도등 설치 중 질식 추정 사망(1명) △코레일 구로역 전차선 보수 작업 중 선로검측차 충돌 사망(2명) △익산역 리모델링 공사 중 추락 사망(1명) 등 5건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철도 사업장에서 지속적인 산재가 발생하는 것은 부실한 안전관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부터 100점 만점에서 안전 관련 지표가 차지하는 배점이 4점에서 2점으로 낮아진 탓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특히 서울교통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의 경우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지속적인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실제로 올해만 근로자 2명이 숨진 서울교통공사는 2019년 27건이었던 산재 신청 건수가 지난해 104건으로 급증했다. 김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와 같이 수많은 근로자의 안전 문제가 걸려 있다면 지방공기업도 안전활동 수준평가 대상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철도와 지하철 사업장의 부실한 안전관리 체계는 현장의 노동자뿐 아니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이동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평가 부문의 비율을 확대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