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李 위증교사혐의 징역 3년 구형… 李 “검찰의 친위쿠데타” 尹, 4일까지 ‘金 특검’ 거부권… 野 “국감서 스모킹건 찾을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1심 선고가 11월 열흘 간격으로 이어진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10월 특검법 국회 재표결에 이어 국정감사에서 각종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이 시작된다. 이 대표와 김 여사를 둘러싸고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정치적, 사법적 리스크가 정국을 크게 흔들면서 새로운 국면이 열릴 대형 폭풍이 몰아닥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30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본격적으로 재점화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10월 7일 시작하는 국감에서 김 여사를 겨냥한 ‘스모킹 건’(결정적인 증거)을 찾겠다고 나서는 등 한 치의 양보 없는 정치적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검찰은 이날 자신의 재판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위증교사)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동종 유사 사건에서 찾아보기 힘든 수법”이라며 양형 기준상 최고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일은 25일로 잡혔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는 같은 달 15일로 예정돼 있다. 선거법 재판은 100만 원 벌금형, 위증교사 재판은 금고 이상 확정 시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민주당은 즉각 “정적 제거에 눈이 먼 검찰이 악마의 편집으로 조작했다”고 반발했다. 이 대표도 공판에 출석하면서 “법을 왜곡한 범죄이자 친위 쿠데타”라며 “야당을 말살하려는 폭력적 행위”라고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두 혐의의 본질은 거짓말의 연속”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거부권을 행사하되 기한이 10월 4일까지인 만큼 여론의 추이를 살피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범죄를 은폐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도 탄핵 소추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여당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 대비한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정 개인을 모욕 주기 위한 전례 없는 특검법을 똘똘 뭉쳐 폐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