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윤 “하나로 똘똘 뭉쳐 폐기” 표단속…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복잡한 셈법 野, 7일부터 시작되는 국감 별러 10일 총선 개입 의혹 등 공소시효 이후 與서도 문제제기 이어질수도
국회의장 만난 한동훈 “의료계 설득 나서달라” 우원식 국회의장(오른쪽)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우 의장은 “정부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고, 한 대표는 우 의장에게 직접 의료계 설득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국회로 돌아올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여권 내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친윤(친윤석열)계인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이탈표 방지를 위한 표 단속에 나섰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선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특검법 자체가 대형 악재”라며 “특검법이 부결되더라도 김 여사가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하면서도 거부권 행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적지 않은 만큼 4일 시한까지 염두에 두고 윤 대통령 재가 시점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겨냥한 ‘국정농단 제보센터’를 띄우는 등 김 여사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하며 여당 내 이탈표를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달 7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의혹에 대한 스모킹건이 확인될 경우 탄핵 국면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부 의원들이 특검법 수용 촉구 천막 농성에 돌입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르면 4일, 늦어도 토요일인 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할 계획이다. 김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이달 10일 전까지 관련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원리상의 한계를 넘어선 거부권 행사는 위헌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탄핵 소추 사유”라고 했다.
● 與 내부 “특검법 대형 악재, 金 사과해야”
친한 진영에서도 특검법 부결을 점치고 있다. 한 친한 의원은 통화에서 “108명 전원 반대표를 던진다고 장담할 수 없지만 이탈표가 나오더라도 1, 2표에 그칠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대표도 “의원들이 잘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21대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여당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범야권은 192석으로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 이탈하면 특검법은 국회를 통과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에 정권을 내주려는 것 아니면 여당 의원들이 위헌, 위법 소지가 큰 법안들에 대해 찬성표를 던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선 “특검법 부결 유탄이 10·16 재·보궐선거 등 당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의원들이 특검법에 대해 이야기를 거의 안 한다”라며 “그 의미가 ‘당연히 부결시킨다’일 수도 있지만 ‘본인 양심에 무엇인가 걸린다’일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선 이달 10일 총선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여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과 검찰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져 김 여사를 향한 본격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 野 “김건희 스모킹건 땐 탄핵 국면 가능”
민주당은 7일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 여사 관련 ‘스모킹건’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방침이다. ‘김건희 국정농단 태스크포스(TF)·조사단’과 제보센터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특히 최근 불거진 김 여사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을 비롯한 국정농단 실태를 파고드는 데 주안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비롯해 대통령실, 정부 부처 인사 문제 등에 개입한 의혹은 폭발력이 매우 큰 사안”이라고 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