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옥 의원 “경증 환자 분산사업 꾸준히 추진해야” 1년 만에 경증환자 비율 13.5%↓…예비비 남았지만 연장없이 종료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22일 오후 서울 시내 대학병원 응급실 앞으로 환자와 보호자 등이 지나고 있다. 2024.9.22/뉴스1
정부가 올해 초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시행 3개월 만에 갑작스럽게 종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6월까지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응급환자 분류도구(KTAS) 4~5등급(경증환자) 비율은 22.4%로 지난해 같은기간 35.9% 대비 13.5%p(포인트) 가까이 낮아졌다.
서 의원은 이같은 배경에는 정부의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이 효과적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이는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는 경증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경우 중증도 분류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해주는 사업으로, 지난 3월15일부터 6월12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됐다. 약 48억원의 예비비가 집행됐고, 3만2304건의 중증도 분류가 이뤄졌다.
하지만 복지부는 사업을 종료하고,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은 비상진료상황 초기 예비비로 지원한 사업이었고, 권역센터 내 중증환자 중심 진료가 자리잡아 가고 있어 지속 추진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명옥 의원은 “사업 종료 이후에도 권역센터 내 경증환자 비율은 7월과 8월 모두 19.8%에 달하는 등 약 20%에 가깝다”라며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