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코레일, 3년간 하자 10건 중 4건 보수 안 돼

ⓒ뉴시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관리하는 선로와 교량 등 철도시설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하자 10건 중 4건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 책임이 있는 시공사들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작업을 미루고 있어 철도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코레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철도시설에서 발생한 일반 하자는 1698건이었다. 이 가운데 661건(38.9%)에 대한 보수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61건 중 436건은 보수 작업이 1년 넘게 이뤄지지 않았다. 3년째 방치된 하자도 50건에 이른다. 일반 하자는 당장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거나 안전 사고와 직결되는 중대 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장기간 방치되는 것이다.

ⓒ뉴시스

가장 큰 이유는 시공사들이 공사비 증가 등 비용 부담을 이유로 작업을 미루는 것이다. 시공사들은 시공 후 10년간 하자를 의무적으로 보수해야 한다. 하자 보수 미완료 건수가 가장 많은 시공사는 현대건설(68건)이었다. 이어 대우건설(49건), GS건설(35건), DL이앤씨(28)가 뒤를 이었다. 코레일은 2021년 9월 경강선 성남~여주 구간 교량 받침부에 물고임 현상을 발견하고 시공사에 한진중공업에 보수를 7차례 요청했다. 하지만 보수가 이뤄지지 않았다.

철도 건설은 국가철도공단, 운영 및 유지 보수는 코레일로 책임 구조가 이원화된 점도 늑장 보수의 원인으로 꼽힌다. 시공사들에게 코레일은 일감을 주는 발주처가 아니다보니 코레일의 하자 보수 요청에 소극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 의원은 “철도시설 작은 균열 하나가 큰 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데 비용 부담을 이유로 시공사들이 보수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