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으로 6조4038억 지급 외래환자의 3%가 재정 18% 사용 “과잉의료 모니터링 강화해야”
지난해 연간 70회 이상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가 144만 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1∼6월)에만 919회 외래진료를 이용한 환자도 있었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70회 이상 외래진료를 이용한 환자는 144만853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이용한 총 진료비는 8조1241억 원이었으며 이 중 건강보험 재정으로 6조4038억 원이 지급됐다. 전체 외래 환자의 약 3%에 해당하는 인원이 전체 건강보험 재정의 18.3%를 쓴 것이다.
또 올 상반기 외래진료를 가장 많이 이용한 환자는 등 부위 통증 등으로 919회 병원을 찾은 40대 여성으로 나타났다. 2위는 60대 남성으로782회 병원을 찾았다. 이들에게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는 각각 1792만 원과 2417만 원이었다.
이른바 ‘의료쇼핑’이 건강보험 재정 부실화를 초래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을 빚게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올 7월부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래진료를 연간 365회 넘게 이용하는 경우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하게 했다. 김 의원은 ”과다 의료이용의 부담은 선량한 대다수 국민에게 전가된다”며 “의료쇼핑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