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행사 시 24건 째·“헌법상 삼권분립 원칙 위반” 국정감사 앞두고 추경호 등과 만찬…한동훈은 포함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에서 국군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10.1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2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건수는 취임 후 24건으로 늘어나게 된다.
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이 세 법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또는 4일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됐다.
대통령실은 “반헌법적, 위법적인 법안”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한 상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23일 “김 여사 특검법은 사실상 야당에서 수사를 지휘하는 법안으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다”고 했고,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미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세 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음 달 4일 본회의를 열고 재의 표결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국정감사 이후 국정조사 추진과 장외 집회 등을 통해 이슈를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날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원내 지도부 인사들과 국민의힘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과 간사단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할 예정이다. 오는 7일 시작되는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윤 대통령이 원내 지도부를 격려하기 위한 자리라는 게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만찬이 쌍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여당 내부의 단일대오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당내에선 이탈표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지만, 일부 의원들이 김 여사의 사과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표 단속을 위한 여권 내부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한동훈 대표와 친한(한동훈)계 인사들이 김 여사의 사과 필요성을 거론하는 가운데 한 대표를 제외한 원내 지도부와 만찬이 이뤄져 주목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국감 전에 상임위원장을 불러 같이 밥 먹고 단합을 도모하는 자리로 매년 있어 왔으며, 이미 사전에 논의된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