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 열풍에 K-브랜드 위조상품 기승 쇼피·알리 등에서 ‘짝퉁 불닭볶음면’ 등 판매 김원이 “상표권 보호 대응방안 마련해야”
K-컬처 열풍이 확산하면서 한국산 제품들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외국 기업이 한국 브랜드의 위조 상품을 판매하거나 해외에서 상표를 무단 출원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특허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이 최근 5년간 해외 주요 전자 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K-브랜드 위조상품을 탐지해 게시를 차단한 건수가 총 87만3754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16만5460건, 2021년 24만7396건, 2022년 25만2544건, 2023년 16만1110건, 2024년(6월 기준) 4만7244건 등이었다.
해외 전자 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는 K-브랜드 위조 상품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 제공
플랫폼별로는 싱가포르의 ‘쇼피’가 51만9048건(59.4%)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의 ‘라자다’가 20만2549건(23.2%), 중국 알리바바 그룹이 9만47건(10.3%), 인도네시아 ‘토코피디아’가 2만2666건(2.59%) 등으로 뒤를 이었다.
한류에 편승해 한국기업의 브랜드 상표를 해외에서 무단선점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특허청이 최근 5년간 모니터링한 무단선점 건수는 총 2만891건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1만809건(51.7%)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인도네시아 3555건(17%), 태국 2919건(14%), 베트남 1953건(9.3%)으로 나타났다.
K-브랜드 상표를 해외에서 무단선점한 사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 제공
특허청은 중국·동남아·미국·유럽 등 114국 1604개 플랫폼을 대상으로 K-브랜드 위조상품 및 상표 무단선점 행위를 모니터링해 해당 국내기업에 알려주는 한편, 게시물 차단 및 관련 소송도 지원하고 있다. 위조상품 차단사업은 국내 브랜드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 판로 확충을 위해 지난 2020년 한시사업으로 시작, 2023년 본사업으로 전환됐다. 2022년 32억7400만 원이던 국비 예산은 지난해 절반 수준인 15억 규모로 감소했다. 지난해 위조상품 차단 건수(16만1110건)도 2022년(25만2544건) 대비 56.8% 줄었다. “줄어든 예산에 맞춰 업무를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해 진행하다 보니 실적이 미진했다”는 것이 특허청의 설명이다.
최근에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브랜드도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K-브랜드 보호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K-브랜드 상표권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충분한 재정지원과 인력보강 등 대응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